공중밀집장소추행
우연한 접촉인지 여부는 CCTV, 진술로서 소명
신청 접수 후 일정 확인하여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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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먼저 만나야 합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재판까지 영향을 줍니다.
강제추행·성범죄 수임 경험
형사전담팀 전문 경력
5가지 두려움, 여온이 함께 풀어드립니다
"전과가 남나요?"
벌금도 전과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에는 당신이 저지른 범죄명과 처벌만이 남아있게 될겁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확정 후 특정 요건 충족 시 부과됩니다. 사건 경위와 처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직종(교원·공무원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족한테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에게 별도 요청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상황이 집으로 통보 됩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송달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추적·관리 해드리겠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합의, 처벌불원, 고소 취하 시 처벌 불가/공소권 없음) 조항은 폐지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법적 처벌을 자동으로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합의 방법과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즉시 상담받으세요
의뢰인 동의 하에 익명 처리된 실제 사례입니다
사 건
경기 지역에서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됨. 초범으로 관할 검찰청에 피의자로 소환되었으며, 합의 여부와 처분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온에 조력을 요청함.
여온의 조력
수임 즉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가능성 부재를 적극 소명.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편지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및 이행각서를 확보함.
사 건
서울 소재 경찰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접수. 피의자는 국내 주요 이공계 대학교 재학생으로 대기업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력을 보유한 초범. 가족 및 지인의 신뢰가 두터웠으나, 사건 처분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온에 조력을 요청함.
여온의 조력
진정성 있는 반성문 2편과 피해자에게 전달할 손편지를 작성 지도. 재학증명서·장학증명서 등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이력을 양형 자료로 구성. 친구·지인 총 48명의 탄원서를 수집하여 경찰·검찰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를 성사시킴.
공중밀집장소추행
우연한 접촉인지 여부는 CCTV, 진술로서 소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부위, 기간, 횟수 등 중요 +"여죄" 가장 중요⭐️
준강제추행(강간)
합의하에 한 것인지는 간접정황과 진술 등으로 판단
군인 등 강제추행
법정형의 수위가 높음.
예민하게, 민감하게 수사초기부터 철저히 대응
공연음란
과거 전과, 병력, 행위사실의 정도 등 다양한 판단 요소가 쟁점
법무법인 여온의 변호사들은 현장에 나가 직접 대응합니다
증거 확보
변호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유리한 증거 확보 - 메시지·CCTV·목격자 등
진술 전략
변호사가 직접 사건 분석. 일관된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조사에 동석합니다.
무고죄 검토
변호사가 직접 무고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여온 · 형사전담팀
해결을 넘어, 해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