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성공 사례 및 피의자신문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7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년간의 적자와 생활고에 시달려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해 손님들에게 O롯게임을 제공했습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렵습니다."
경제적 궁박 상태에서 발생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선제적인 양형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수사 초기 동석부터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본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방어 전략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본 사건은 피의자가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법 게임물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등급 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행위의 위법성
의뢰인은 2026년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매장 내 PC를 이용하여 특정 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방문객에게 현금을 수수하고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O롯머신류 게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현장 단속 과정에서 관리자용 컴퓨터 화면과 진술서 등을 통해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법리적 심각성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위법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영업 규칙 위반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에서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처벌 기준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적으로 위 게임장 단속 사건의 경우,
법 수익금의 규모나 영업 기간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추징금까
경찰 조사 단계의 조력 및 전략적 양형 변론
법무법인 여온은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조사 단계부터 밀착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유도신문 차단 및 자발적 폐업 절차 이행
이 사건은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양형 사유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단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가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짓습니다.
여온의 형사 전문 김환섭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수사관의 날카로운 압박 질문이나 유도신문에 당황하여 의뢰인이 범행 사실관계가 틀어지거나,
부당 수익 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진술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뢰인이 법을 저지르게 된 경제적 상황과
짧은 범행 기간 등의 유리한 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장차 검찰과 법원에서 의뢰인 아련한 범행동기를 수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자발적 행동과 양형 주장을 통한 선처
앞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한 범행동기가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검찰과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를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의뢰인이 오랜 기간 근면하게 살아왔음에도 경제적 궁박에 처해있었다는 점과
범행 기간이 한 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나아가 단순한 폐업 절차를 넘어 관할구청에 직접 찾아가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선생 처분은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강한 재범 근절 의지를 서류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가장으로서 동생과 조카를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정성껏 작성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및 시사점
수사기관의 압수 증거가 명백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략적인 변론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선고의 의의
법원은 당 법무법인이 제출한 다각도의 양형 자료(경찰 조력 내용, 자발적 행정처분 명령서 등)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회부 없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익금은 0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법정형 대비 매우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선처 사례로 평가됩니다.
자자주 묻는 질문
Q. 몰라서 위법 게임을 제공했는데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A. 단속 현장에서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었다면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업주가 미필적으로라도 법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양형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Q. 경찰 조사에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나요?
A. 네, 가급적 동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 재판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심리적 압박감이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범행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현장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영업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형사처벌인 벌금형과 별개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형사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가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로 직결되므로 두 가지 절차를 유기적으로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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