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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선임, 14세 미성년자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결정적 이유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은 하교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우발적으로 촬영한 14세 중학생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회부되는 것을 막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AI로 제작 된 이미지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미성년자라도 엄벌 대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의자가 만 14세의 촉법소년을 갓 벗어난 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어설프게 부인하다가는 자칫 포렌식 조사를 통해 수사가 확대 될 수 있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져, 중한 처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온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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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양형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온은 피의자의 15페이지 분량 생활기록부를 정밀 분석하여, 평소 교우 관계가 원만하고 학급회장으로 임명되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객관적 사실을 발췌했습니다. 또한, 가족 전체가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선도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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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철저한 대리 합의 진행

불법촬영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며, 피해자 역시 만남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온의 노련한 역량이 빛을 발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분 역시 초기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여온의 카촬죄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고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는 대신, 어머니가 밤새 눈물로 써 내려간 사죄 편지와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의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굳게 닫혀 있던 피해자분의 마음이 열렸고, 마침내 아이의 앞날을 위해 한 번의 용서를 베풀기로 결심하시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4.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획득

위와 같은 여온의 입체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관할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임을 감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의자는 아무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기 경찰 진술부터 최종 검찰 처분까지 변호인의 밀착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려 앞길이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온이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