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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의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5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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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왜 발생했을까?

사소한 근무시간 미달 판단이 전체 급여비용 환수와 업무정지라는 가혹한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요양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은 공단으로부터 약 1,7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와 함께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30일이라는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의 발단은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인척 부고로 인해 단 하루 결근하였고 이를 연차로 대체했으나,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월 기준 근무시간 미달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모두 환수 대상이 되는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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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기준 위반 판단, 특례 규정으로 돌파하다

'특정 요일 휴무 종사자' 특례를 활용해 근로의 규칙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행정소송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3항을 승소의 열쇠로 활용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라변경 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로서, 월 중 근무한 일수가 15일 이상 및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일 때 1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환수처분의 취소 및 업무정지 30일 위기 방어

법원은 여온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간호조무사님의 근로의 규칙성을 인정하고 처분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해당 간호조무사가 월 20일, 16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정당한 1인 인력으로 인정되는 바, '근무시간 미달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이라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위 사유에 묶인 약 1,130만 원 규모의 환수처분을 전부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업무정지 30일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함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단 하루 무단결근을 해도 한 달 급여비용 전체가 환수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종사자가 특정 요일에 휴무하는 등 규칙성을 가지고 월 15일 및 16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관련 세부사항 특례 규정에 따라 정상 인력으로 인정받아 환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환수 통보를 받았을 때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심사청구의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먼저 진행하여 처분청 측이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대는지 살펴보고 추후 행정소송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초기 단계부터 행정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