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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홍기웅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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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입증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이르렀음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폭행 사건 당시의 상해진단서나 경찰 신고 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의 인정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여온은 배우자의 신혼여행 중 외도 결제 내역, 현지 가이드 및 기사와의 대화록, 그리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 정황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비록 직접 증거 부족으로 제3호 조항은 배척하더라도, 신혼여행 중 발생한 성매매 사실과 이후 피고의 일방적인 이혼 종용 행위가 신의칙을 위반한 심각한 파탄 원인임을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정황 증거 및 사후 자인 조항의 효력

가정폭력 발생 직후 이성적인 대처가 어려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과격한 행동과 폭언을 자인한 대화 내역, 집안 집기류가 파손된 현장 사진 등은 혼인 파탄의 경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보설 증거가 됩니다.

여온은 상대방이 무심코 내뱉은 대화록을 철저히 발췌·분석하여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음을 명백히 논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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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식 이혼 반소에 대한 방어 전략

상대방이 소송 지연이나 위자료 감액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허위 반소 청구는 철저한 인과관계 입증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거주지를 이탈한 것을 두고 '악의적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라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임신 중 지속된 피고의 폭언, 경제적 책임 회피, 개인적인 사유를 위해 혼인 유지를 강요한 무책임한 태도를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거주지 이탈이 가출이 아닌 폭력적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거부 행위임을 증명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의 반소 청구를 단 1원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기각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위자료 및 자녀 복리를 위한 친권·양육권의 법적 확보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를 종합 고려하여 청구 금액 전액을 위자료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신혼여행지에서 성매매를 한 비정조적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합리적인 해명을 회피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아기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과 동시에, 그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및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주양육자가 아닌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는 자녀의 정신적 복리와 생활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한되어야 합니다. 본 재판에서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양육 현황과 피고와의 물리적 거리, 과거 양육 방기 태도 등을 반영하여 월 2회 당일 면접 방식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려, 소송 수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완벽히 덜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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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단서를 끊지 못했는데 승소할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상해진단서가 부족하여 폭행 조항 자체가 기각되더라도 서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해자의 유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폭행 직후의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촬영본, 폭행 사실에 강력히 항의하는 사후 대화 내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도 정황, 모욕적 언행, 부당한 이혼 강요를 종합 소명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끌어내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오히려 저에게 잘못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반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피고 측이 내세우는 주장에 객과적인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계좌 결제 내역 등 타당성 높은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역공을 펼치면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법원으로부터 전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Q. 양육권을 절대 주지 않겠다며 협박하는데 아이를 뺏길까요?

A.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과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판단합니다. 말로만 친권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가구 가전 준비나 아이 용품에 인색했던 태도, 정서적으로 극심한 위협을 가했던 유책 배우자보다는, 자녀와 깊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등·하원 등 일상을 헌신적으로 책임져 온 주양육자의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