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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실했던 직장인의 한순간 실수, 신상공개 면제 및 선처 승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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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거하여 엄격히 처벌됩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과 같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중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수차례 촬영 및 카카오톡 대화방 유포가 이루어진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성실했던 과거와 무관하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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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불이익,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의 공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형만큼이나 당사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할 기관에 개인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범행의 경중에 따라 제47조 및 제49조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제56조)이 병과되면 사실상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실히 쌓아온 직장 생활은 물론, 사회로의 복귀조차 불가능해지는 이러한 보안처분을 방어하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핵심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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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온의 맞춤형 양형 소명 및 방어 전략

저희 여온은 즉각적으로 뢰인의 삶 전체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지, 이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바,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임을 밝혔습니다

둘째,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수십 장의 자필 반성문 등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찍은 대부분의 사진은 직접적인 성관계 사진이라던가, 나체 사진이 아닌 일부 어깨가 노출 된 사진이거나 맨 다리 사진 등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매우 소규모의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 공유 하였을 뿐이며 이마저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2차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넷째, 의뢰인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홀어머니를 모시며 학업과 직장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히 해왔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악덕 업체에 속아 1억 2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어 매달 고액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며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실제 판결문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신상공개 면제의 기적적 판결

이러한 여온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결과,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죄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전면 면제해주었다는 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여온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