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명한 홀로서기 전략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6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법률적 성립 요건과 입증 책임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총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파탄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구조와 기여도 산정 법리

공동재산의 확정과 장래 퇴직금의 분할성

재산분할 소송의 첫 단계는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나 은닉된 금융 자산에 대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1673 판결 참조 - 퇴직금 분할 관련 2010므4071 판결의 연장선상)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재산 분할의 형평성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향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기준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 그리고 자녀와의 친밀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가 양육권 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됩니다.
가사조사나 재산 감정 등 부수적인 절차가 길어지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으나,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될 경우 즉각적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원인을 입증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 이혼이 성립됩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Q. 소송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쩌죠?

A. 본안 소송 제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은닉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