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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부정행위, 발전해온 부정행위 수법과 형사처벌수위

법무법인 여온조회 2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1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잠을 줄여가며 코피를 쏟아가면서 책상 앞을 지키는데
누군가는 최첨단 AI 기기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기기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년간 청춘을 바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허탈감을 안기는 사건입니다.

특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교육 현장과 수험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AI 안경'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의 공정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커닝 페이퍼 수준을 넘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부정행위, 발각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술 악용의 현주소와 무거운 법적 책임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AI안경 부정행위 세무사 시험 사건개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시인한 범행은, 감독관의 눈앞에서도 적발되지 않을 만큼 치밀하게 초소형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결합한 지능형 부정행위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은 시험 점수였습니다. 당사자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하며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을 틀렸습니다. 특히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점대에 불과하고 과락률이 74퍼센트를 넘겼던 세법학개론을 비롯해 회계학개론과 상법에서 모두 만점을 받으며 의구심을 샀습니다. 이어 7월에 치러진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수험가에서는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별이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밝힌 실제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이를 생성형 AI에 전송하여 도출된 정답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험실마다 감독관 두 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응시자 역시 교단 앞쪽 중앙에 앉아 있었음에도 육안 감독만으로는 이러한 첨단 장비의 반입과 사용을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즉각 해당 응시자를 형사 고소하고 합격 취소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AI의 본격적인 도입 전 과거 부정행위 사례와 적용법조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는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법원은 그 수법과 시험의 성격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해 왔습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신 시험을 치르는 대리응시.

과거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타인인 것처럼 응시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또한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응시 사건의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고단2756 판결).

2.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시험 도중 외부에서 정답을 전달하는 행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학원 강사가 시험 중인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전송한 사건에 대해 시험 관리주체의 직무집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했다고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립대학 대학원 입시에서 교수가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고 수험생이 이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11 판결).

3. 취업이나 입시 과정에서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 스펙 서류를 위조해 제출

대법원은 허위 이력서만 제출해 담당자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위조된 학위증이나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 정상적인 심사로도 걸러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사문서위조죄까지 경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과거의 수법이 사람 간의 공모나 물리적인 서류 조작, 단순 문자 전송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AI 안경 부정행위나 초소형 카메라 결합 수법은 외부 조력자 없이도 기계 스스로 정답을 생성해 낸다는 점에서 적발이 훨씬 까다롭고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하지만 수단이 아무리 최첨단으로 진화했더라도, 시험 관리주체에게 오인과 착각을 일으켜 공정한 시험 운영을 방해한다는 법리적 본질은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AI안경 부정행위 적용법조,처벌수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많은 분들은 이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위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형법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기죄’ 로 의율하는 것이 아닌, ‘업무방해’ 또는 ‘공무방해’의 죄로 의율합니다. 즉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주체가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사립학교나 민간 기업 같은 사인(私人)인지’에 따라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공무를 방해한 것인지로 구분합니다.

① 국가·공공기관 주관 시험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해 주관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시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 주관 기관 근거 법령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교육부 고등교육법 제34조
국가기술자격시험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변호사 시험 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제4조
공무원 채용시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의료인 국가시험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9조
공인회계사 시험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제5조
세무사 시험 재정경제부 세무사법 제5조
변리사 시험 지식재산처 변리사법 제4조의2
공인노무사 시험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감정평가사 시험 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 제14조 제1항
공인중개사 시험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4조

여기서 ‘위계’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행위자가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오인, 혹은 부지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험자가 대리인을 내세워 대리응시를 시키거나, 또는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착용하고서도 마치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마냥 감독관의 눈을 속이고 시험에 응시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 (공무)의 적정성, 공정성을 방해한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사립학교·민간 기업 주관 시험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반면 사립대학 입시, 민간 기업의 채용시험, 사단법인이나 민간 협회가 주관하는 어학·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이를 두고 ‘공무’에 대한 방해로 볼 수는 없고 대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공무가 아닌 일반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부정 합격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 범죄(기수)가 성립하므로, 시험 도중 적발되어 불합격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의 핵심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국가, 공공기관 주관 시험 사립학교, 민간 기업 주관 시험
대표 시험 수능,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시험 등 사립대 입시, 기업채용, 민간 어학, 자격시험 등
적용 법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더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개별 특별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수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강력한 행정제재가 뒤따릅니다.

AI안경 부정행위, 다가오는 2027학년도 수능시험 학생들에게

오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에게 부정행위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년간 쌓아 올린 노력과 미래의 기회까지 송두리째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일부의 잘못된 욕심과 첨단 기기 악용 소식을 접하며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께서 큰 허탈감과 불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교육 당국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험장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감독 절차를 한층 더 엄격하게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능 시험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적발 시 당해 연도 시험 성적이 전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다음 연도 응시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소지품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편법으로 얻은 점수는 결코 여러분의 실력이 될 수 없으며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상 앞을 지키며 흘린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를 스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시험 당일 여러분이 갈고닦은 모든 실력을 당당하게 펼쳐 후회 없는 결과를 얻으시기를 법무법인 여온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험장에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A.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국가기관인지 민간기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수능이나 세무사, 공무원 시험처럼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사립대학이나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이 주관하는 시험이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를 시도했지만 문제 풀이에 실패해 불합격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네, 불합격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시험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자기기를 반입해 정답을 검색하려 시도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되었다면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부정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나요?

A. 합격 발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과 합격 취소 처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각 시험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행위로 취득한 합격과 자격증은 사후에라도 즉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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