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기소처분결정, 억울한 고소 방어 성공사례 | 법무법인 여온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혼 등으로 가족 관계가 해소된 이후, 과거의 훈육 사실을 악의적으로 문제 삼아 뒤늦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시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를 벗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했던 노력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동학대 고소장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억울함을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내고자 헌신했던 의뢰인이, 이혼 후 3년 만에 제기된 부당한 아동학대 고소에서 어떻게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내며 완벽하게 오명을 씻어낼 수 있었는지 그 치열했던 변호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친부 이상의 헌신, 3년 뒤 날아온 아동학대 고소장

의뢰인은 홀로 아들을 키우던 전처와 재혼하며 희망찬 새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동급생에게 폭행부터 절도, 심지어 강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비행을 거듭하며 크게 엇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온전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따끔하게 훈육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만은 막고자, 아내를 대신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친부 그 이상으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와의 관계는 점차 틀어졌고, 안타깝게도 부부는 끝내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혼 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터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특수폭행, 감금, 가혹행위 등 온갖 파렴치한 죄목들을 씌워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왜곡된 고소장]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

전처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과거 의뢰인이 아이를 훈육했던 정황들이 철저히 왜곡되어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야구방망이로 때린 행위
• 무거운 물건을 들게하여 가혹하게 벌을 세운 행위
• 옷을 벗겨 집 밖으로 쫓아낸 행위

이를 포함해 무려 5가지에 달하는 혐의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희생이 무참히 짓밟혀버려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 후 이미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린 탓에, 당시의 결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소명할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온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 전면 부인이 아닌 '정공법'으로 진실을 밝히다

의뢰인과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사건 그 이면에 담긴 아버지로서의 애끓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온은 무조건 혐의를 전면 부인(否認)하는 소극적인 태도 대신,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고소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그것이 '악의적인 폭력'이 아닌 자녀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훈육'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정공법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혐의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아이를 가격했다"는 고소 내용에 대한 여온의 소명

이처럼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사건의 발단부터 훈육 직후의 교감까지 상세히 복원했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엉켜있던 혐의들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투명하게 풀어나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소 직후 전처 측이 의뢰인에게 노골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정한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나 가해자의 엄벌'이 아닌 '금전적 이득'에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아동학대 불처분결정으로 지켜낸 의뢰인의 일상과 진심

의뢰인은 이혼 후 녹록지 않은 형편 속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전과자가 되었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고소인의 악의적인 금전 배상 요구까지 겹쳐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소명과 진정성 있는 변론 끝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최종 불기소처분결정(혐의없음)'

비록 가족조차 알아주지 않았던 헌신이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나마 그가 새 가정과 아이를 위해 쏟아부었던 노력과 사랑을 온전히 증명해 낸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법무법인 여온에 감사와 안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말 못 하고 고독한 자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것은 법무법인 여온이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훈이자 변호 철학입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홀로 눈물짓고 계신가요? 여기, 온전한 당신의 편 '법무법인 여온'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일상과 명예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그 억울함을 대변하는 입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훈육 목적으로 가볍게 체벌한 것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되나요?

A. 체벌의 정도와 당시 훈육의 불가피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체벌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당시 아이의 비행 정도가 심각했고 체벌 전후로 애착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데 줘야 하나요?

A.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노골적인 금전 요구 내역(문자, 통화 녹음 등)을 잘 확보해 두면, 고소의 불순한 의도를 입증하여 방어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Q. 가정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심리를 거친 후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면, 어떠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범죄경력조회 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던 간절한 노력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로 매도당하는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수많은 아동학대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소로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여온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