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범죄성립기준 및 처벌 판례, 잠정조치 구속 방어 전략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2조 범죄 성립 기준의 법리적 이해

지속성 요건과 객관적 공포심의 판단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통신망을 이용해 연락을 취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실무상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예: 정당한 연락 목적)보다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수준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실무상 스토킹 인정 판례 분석

부재중 전화 기록과 1원 송금 메시지 전송

사법부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점차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더라도, 벨 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자체를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범죄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이 차단되자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1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언의 도달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고단3359, 서울남부지법 2023고단298)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기프티콘 전송 및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사례

가해자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등으로 기프티콘을 지속해서 전송한 행위도 물건 등에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으로 처벌된 바 있습니다(대구지법 2022고단1291).

아울러, 스토킹은 교제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 중 천장을 긴 막대기로 쿵쿵 치는 등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항의의 범위를 벗어난 반복적 소음 발생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도10313)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초기 잠정조치 단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수성

억울한 구속 수사 방어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입증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잠정조치를 내립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유치장 등에 수감되는 4호 처분 및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극히 높습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와 밀착 동행하여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냅니다.
나아가 채권 추심이나 업무상 목적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채권채무 관계 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무혐의 처분을 도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2차 가해 리스크를 배제한 안전한 피해자 합의 대행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피의자가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명백한 잠정조치 위반이자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감형을 위한 처벌불원서 확보와 합의 절차는 오직 제3자인 대리인을 통해서만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대행하고, 원만한 조건으로 합의를 조율하여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및 잠정조치 관련 실무 FAQ

Q. 빌린 돈을 받기 위해 계속 연락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A.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더라도 밤낮없이 연락하거나 심한 욕설을 섞어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와서 답장한 건데 고소당했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나요?
A. 서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고 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스토킹 성립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유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전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원본이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수사 방어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Q. 욱하는 마음에 그랬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어 이제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는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한 안전한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