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개시 심판 | 정신감정 없이 가족 후견인 선임 성공사례 - 법무법인 여온

핵심 답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은 반드시 정신감정 결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의사의 정신감정 없이도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이 진행한 실제 사건에서도 가족의 방해로 의료기록 확보와 정신감정이 모두 어려웠지만, 가사조사와 출장가사조사를 거쳐 법원이 사건본인의 상태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가족 C를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목차

1. 요양원 면회 차단과 재산관리 분쟁

2.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란?

3.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구할 수 없었던 이유

4. 정신감정마저 거부된 상황

5. 출장가사조사를 신청한 이유

6. 정신감정 없이 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한가?

7. 형제간 분쟁에도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이유

8. 한정후견인 선임 이후 달라진 점

9.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면회 차단과 재산관리 분쟁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사건본인 A는 4형제 중 둘째로,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A의 의사결정 능력도 점차 저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A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형제 B가 A의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다른 형제들이 A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의논하자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B는 다른 형제들과 A의 접촉을 제한했습니다. A가 생활하는 시설에서도 보호자로 등록된 B의 의사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A를 자유롭게 면회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은 A의 현재 정신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란?

한정후견은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나 병원·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12조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사건본인이 자신의 재산관리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첫째 형제 C를 한정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A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후견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진료기록,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A가 생활하던 곳은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습니다.

법원이 해당 시설에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요양원 측에서는 병원이 아니어서 의무기록지가 존재하지 않고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도 없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정신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했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상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감정 절차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난관, 정신감정마저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법원의 절차에 따라 A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를 보호하고 있던 B가 감정 진행을 거부하면서 정신감정도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임의로 A를 외부 의료기관으로 데려갈 수도 없었고, A를 직접 만나 상태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와 현재 사건본인이 놓인 상황 자체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여온은 A에 대한 출장가사조사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A, 현재 보호자인 B, 한정후견인 후보자인 C 등에 대한 가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B의 방해로 직접 만나기 어려운 A에 대해서는 가사조사관이 A가 생활하는 요양원으로 직접 방문하는 출장가사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여온이 법원에 요청한 조사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A의 의사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부족한지 여부
• 현재 보호자가 A와 다른 형제들의 면회를 막고 있는 이유
• A가 후견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정신감정이라는 기존 절차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A의 실제 생활환경과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신감정 없이 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후견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의학적인 판단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정신감정이 없더라도 한정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가정법원이 의사의 감정 없이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의 의무기록을 확보하지 못했고 정신감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사조사를 모두 마친 뒤 법원은 가사조사 결과와 사건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별도의 의무기록이나 정신감정 결과 없이도 A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했습니다.

형제간 재산분쟁이 있었는데도 가족 C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A의 형제들은 장래의 추정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미 A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큰 사건에서는 특정 가족이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등 독립적인 제3자 전문후견인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간 분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후견인에서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온은 C가 A와 오랜 기간 가족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 A의 평소 의사와 생활을 잘 알고 있다는 점, 다른 형제들이 C의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 후견인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A의 재산과 신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 결과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뒤 여온의 청구를 받아들여 C를 A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한정후견인 선임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정후견 개시 결정 이후 다른 가족들은 다시 A를 자유롭게 면회하게 됐습니다.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C는 A의 재산과 신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형제 중 누구에게 A의 재산에 대한 우위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신상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워진 A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법원의 감독 아래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4가지

FAQ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없는 사건과,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사건은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충분한 의료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웠고, 의료기록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정신감정마저 보호자의 비협조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지, 정신감정이 왜 진행되지 못하는지,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를 법원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뿐 아니라 정신감정, 가사조사, 출장가사조사, 후견인 후보자 선정, 사건본인의 재산 및 신상보호 필요성을 사건 전체의 흐름에서 검토합니다.

현재 가족의 접촉이 차단되어 있거나, 사건본인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정신감정과 의료자료 확보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막혀 있는 절차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