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상 배임 무혐의] 법인카드 횡령 내부고발 불송치 성공 사례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횡령, 팀원으로부터 들어온 내부고발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행적으로 처리한 공금 유용이 앙심을 품은 팀원의 형사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문 분야에서 공공에 헌신해 온 사내 관리자 직위였습니다. 어느 날, 조직 내에서 잦은 마찰을 빚어 평판이 좋지 않던 직원을 팀원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해당 직원의 까다로운 성향을 존중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의 태도는 갈수록 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팀 내 내부고발로 이어졌고, 사내 관습으로 이어져오던 사실까지 문제 삼아 사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경징계를 받게 되었으나, 앙심을 품은 해당 직원은 멈추지 않고 의뢰인과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를 벌였습니다.

공무원 횡령에 대한 여온의 방어 전략

수사관과의 선제적 소통으로 쟁점을 축소하고, 사적 유용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조각시켰습니다.

누구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게 되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사건의 법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심리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여온은 가장 먼저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에 나섰습니다. 무분별하게 작성된 고발장 내용 중 불필요한 사실들을 걸러내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선제적 조치로 수사의 무리한 확전을 막았습니다.

이어지는 본격적인 조사에서는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공금의 유용에는 사적인 유용이 없었고, 오직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음을 명백한 결제 내역과 진술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기안문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역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문서 위조의 고의성이 존재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치밀한 방어 끝에 쟁취한 무혐의(불송치) 처분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인정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산하 재단의 예산 집행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 과정에서 조직을 위해 발휘한 작은 융통성조차 자칫 중대한 범죄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특히 내부 구성원이 작정하고 형사 고발까지 감행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더욱 무겁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여온은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사적 일탈'이 결코 아님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설득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배신감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예산을 지침과 다르게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적 위반으로 사내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상 횡령이 성립하려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Q. 회사가 고발하면 무조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법리적 맹점을 파고들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선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팀원이 한 실수를 팀장이 모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나요?
A.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지시나 교사가 없었고 단순히 결재만 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조각되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