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소유예 전자발찌 잠정조치와 살해 협박죄 불기소 방어 전략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전 연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입에 담지 못할 메시지를 보내고 후회 속에 밤을 지새우고 계시나요?

오늘은 과거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스토킹 및 살인예고 수준의 협박으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까지 인용되었던 사안을, 어떻게 변호하여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결과로 만들 수 있었는지 실제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전자장치 부착과 긴급체포의 순간

어느 날 갑작스레 법무법인 여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가족 한 분이 “가족이 당장 구속되게 생겼다. 제발 도와달라"라며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내막을 파악할 틈도 없이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당장의 석방은 가능할 수 있었지만, 그 와중에 “오늘 12시내”로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를 채워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심한 배신감과 술기운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연락이 차단되자 수십 차례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주거지까지 찾아갔으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강력 살인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마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한 것입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보복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는 동시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강력한 잠정조치를 신속히 집행했습니다.

여온은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져 횡설수설하던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억지 변명을 배제한 채 진솔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은 언행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부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 채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형사처벌과 더불어 강제추방 위기

스토킹 범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까지 집행된 사안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여기에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경우, 법정형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에 달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의뢰인은 과거 형사전과가 있고 이미 전자장치가 채워질 만큼 재범 및 위해 우려가 높게 평가된 상황이었기에, 구속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는 피하기 어려운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교도소 수감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벌금형 처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실무상, 형사사건에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출입국 사범심사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영구 추방)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한국에 삶의 모든 기반을 두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위기속에서 빛난 여온의 3단계 전략

법무법인 여온은 수사기을 설득하기 위해 치밀한 3단계 맞춤형 변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범행의 엄중함 직시와 뼈저린 반성, 그리고 확고한 재범 방지 소명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극히 엄중하게 다뤄지는 중대 범죄임을 깊이 통감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인 감정 격화로 저지른 과오를 일체 숨김없이 자백하고 자필 반성문을 통해 뼈저린 자책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직접 겪으며 준법의식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해 있어, 향후 어떠한 형태의 위법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발 방지 의지를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2. 출입국 실무상 '강제퇴거(영구 추방)' 위기와 가족 생계 파탄의 치명성 강조

의뢰인이 장기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땀 흘려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온 성실한 가장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들로 입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상, 실무적으로 단 3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만 확정되어도 즉각 출입국 사범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영구 추방(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피의자 한 사람의 처벌을 넘어 한국에 모든 삶의 기반을 둔 일가족 전체의 생계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치명적인 불이익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호소했습니다.

3. 공식 대리인으로서 성사시킨 진심 어린 사죄와 기적적인 '처벌불원서' 확보

잠정조치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제약 속에서, 변호인이 직접 조심스럽게 소통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사죄문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 피해 배상을 마쳤으며, “앞으로 피해자의 일상에 결코 어떠한 불안이나 위협도 끼치지 않겠다"라는 점을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에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던 피해자마저 마침내 옛정을 참작해 마음을 열었고, 수사기관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적 같은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해 주도록 이끌어냄으로써 정상참작 사유를 완성했습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협박 공소권 없음. 극악의 상황 속에서 진심이 담긴 최선의 결과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여온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재판 회부 없이, 형사처벌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거 전과, 살해 협박 혐의,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극악의 조건 속에서도 마침내 ‘형사 처벌 및 강제퇴거(영구 추방)’라는 최악의 파국을 완벽히 방어해 낸 결과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직후, 의뢰인은 비로소 전자 장치를 해제하고 붉어진 눈시울로 저희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포자기했던 순간, 한달음에 달려와 구속을 막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변호인에게 몇 번이고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술에 취해 어리석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오직 가족만을 위해 땀 흘려 일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
잠정조치 강화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실형으로 이어져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사건 초기 수사 동석부터 전략적인 합의 성사까지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혐의로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홀로 끙끙 앓지 마시고 첫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법무법인 여온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