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억울한 외국인 유학생 구속 구제

이 글은 법무법인 여온 소속 김선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법률 정보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왜 휘말리게 되는가?

우리 의뢰인은 중국에서 온 20대 유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막 한국어 2급 과정을 수료해 의사소통이 서툴렀고, 한국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며 고생하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의뢰인은 유학생들이 흔히 이용하는 구인 앱에서 '물품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도 용돈벌이로 비대면 심부름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 그저 바쁜 사람들을 대신해 서류나 귀중품을 옮겨주는 단순 심부름인 줄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받고 건네받은 종이가방 안에는, 서류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 수백, 수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은 단단히 포장되어 있기에 겉으로 봤을 때 현금이 들어있을 거라곤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지시를 따르던 의뢰인은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결국 전기통신금융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구치소 접견실에서 의뢰인을 마주했을 때의 그 처참한 상황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수사관들 앞에서, 자신이 왜 낯선 타국의 구치소에 범죄자가 되어 갇혀 있는지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신을 뒷바라지해 주신 이모님이 면회실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연신 "죄송하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다"라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교묘해진 사기 수법과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처벌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내 인생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은 수많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고 가는 매우 악질적이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이를 엄단하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 아닌 단순 가담자(수거책, 운반책)라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 전기통신금융 사기 특별법 적용: 단순 가담자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倂科) 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만약 피해 금액이 억 단위로 커진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 이상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 몇만 원의 용돈벌이를 하려다 덜컥 연루된 일로 인해,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은 물론 피해자들의 천문학적인 피해금까지 물어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민사적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구속된 채 이러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20대 외국인 유학생. 이토록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여온은 과연 어떻게 난관을 타개하고 기적 같은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을까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민/형사 전체 방어를 위한 여온의 전략 3가지

1. "미필적 고의"의 덫, 여온 만의 치밀한 증거 분석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구속과 실형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쉽게 말해 ‘이 일이 혹시 불법적인 일(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속아서 일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나는 정말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1.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한 점,
2. 화장실 변기 칸이나 나무 밑 등 은밀한 곳에 물건을 두고 온 점(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온은 관련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음과 같이 집요하게 소명했습니다.

• 언어적 한계와 상황 통제: 의뢰인의 한국어 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기형적인 업무 지시의 수상한 뉘앙스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
•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지시 구조: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듯 쫓기며 지시를 받아, 스스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점
• 비상식적인 수익 구조 (가장 핵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운반하면서도 의뢰인이 손에 쥔 수당은 고작 '7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 (범죄 조직원으로서 수익을 분배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용당한 단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증거)
  
  

2. 꼬리 자르기를 막기 위한 수사기관 적극 협조

또한 억울함을 푸는 것과 동시에, 이 악랄한 범죄 조직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 증거 자료의 자발적 제출: 지시를 받았던 구인 앱 내역, 텔레그램 대화 기록, 이동 동선 등을 숨김없이 모두 제출하여 수사에 투명하게 임했습니다.
• 조직의 수법 상세 진술: 의뢰인이 어떻게 이 조직에 포섭되었고, 어떤 교묘한 방식으로 지시가 내려왔는지 구체적인 수법을 진술하여 상선(총책) 추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 수사 협조를 통한 선처 호소: 이러한 적극적인 협조는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 역시 조직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소모품'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양형에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만들었습니다.

3. 가족과 함께 만든 기적, 진심이 닿은 피해자 합의

형사 사건,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열쇠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합의)'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앞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때, 한국에 계신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있어 함께 조카를 살리기 위해 여온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의뢰인 가족분들과 밤낮으로 소통하여 현실적인 합의금 마련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피해자분들께 연락을 취해 의뢰인 측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피해자분들 역시 처음에는 극심한 금전적 피해로 인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드리자, "이 청년 역시 사기 조직에 속아 인생이 망가질 위기에 처한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면회실 밖에서 흘리던 가족들의 눈물과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과 가족의 처절한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며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불구속 판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법리 다툼, 그리고 가족의 마음으로 임한 진심 어린 변론은 결국 닫혀 있던 구치소의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가 극히 미약하다"라는 법무법인 여온의 논리적인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감 상태에 놓여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좌절했던 20대 외국인 유학생은, 마침내 눈물 흘리며 기다리던 이모님의 품으로 그리고 멈춰있던 학교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네, 안타깝게도 매우 높은 확률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단순 가담자라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인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추방당하나요?

A.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 추방(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생업을 위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 체류 자격을 방어하는 출입국 방어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Q. 억울한데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라도 예비적으로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부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다투면서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범죄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밀해진 범죄 조직은 평범하고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억울하게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구속된 가족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혼자 자책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여온은 수많은 억울한 사연을 들어왔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